• 목록
• 답변
• 글쓰기

최근에 귀촌하면서 전원주택 부지 안에 소규모 스마트팜을 설치해볼까 고민하던 중,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바로 **“이게 불법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텃밭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우스나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는 스마트팜 형태의 시설은
법적으로도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토지(예: 단독주택, 전원주택)의 부지 안에서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스마트팜 형태의 농업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와 ‘용도’, 그리고 ‘지역 지구 단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 안에 농업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부수적 용도'만 허용

전원주택은 대부분 **도시지역 내 ‘제1종 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에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주거 외 용도(예: 생산시설, 영농시설)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지 내 일정 면적 이하의 부속시설로 등록할 수 있을 것

자기 소비용 또는 영농 체험 목적으로 운영할 것

**가설건축물(간이하우스 등)**로 설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것

스마트팜이 단순 ‘온실’이 아닌 ‘시설농업’이면 규제가 달라집니다

단순 비닐하우스나 수경재배 정도는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되지만,
IoT 센서, 자동환기 시스템, 전력 제어 시스템 등이 들어간
스마트팜형 농업시설은 ‘생산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주거지 내 설치에는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판매 목적이 명확한 경우

전력설비나 지붕구조 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되는 시공이 동반되는 경우

면적이 20㎡ 이상이며, 단독 가설신고 없이 철골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 몇몇 전원주택 사례에서는
소형 비닐하우스나 스마트온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을 제출하고
1~2년 단위로 사용 승인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별로 다소 유연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설치 전에 무작정 공사부터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에 문의해서
사용 목적과 면적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규모 운영은 오히려 권장 받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귀촌이나 귀농하는 분들 대상으로
‘도시민 영농체험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어서
자기 집 안에서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스마트팜은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허가 없이 설치한 구조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스마트팜을 본격 설치하진 않았지만,
우선 주택 부지 내 텃밭 일부를 활용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시작해보고,
필요시 점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역 여건과 용도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지자체에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팜은 사랑입니다.